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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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6구합1225·창원지방법원·2006-11-02·1심
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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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586·광주고등법원·2009-01-08·2심
풍력발전소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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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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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445·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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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0939·서울행정법원·2009-06-18·1심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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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520·청주지방법원·2012-05-03·1심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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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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