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OO지역 양식업자들이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함.

방사능 오염 도로 아스콘을 철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비용 분담을 청구함

**** 임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 임야 소유자가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야 한다며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

환경단체 회원들이 명지대교 건설로 습지보호지역과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시민·종교단체 중심 비법인 사단과 선정자들이 천성산·정산 구간 고속철도 터널 공사로 지하수 유출과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며 공사 착공금지를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