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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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69602·수원지방법원·2018-06-20·1심
돈사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법 위반 분할과 사업계획면적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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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31·제주지방법원·2024-10-23·2심
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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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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