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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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구합69602·수원지방법원·2018-06-20·1심
돈사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법 위반 분할과 사업계획면적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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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131·제주지방법원·2024-10-23·2심
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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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106·광주고등법원·2022-12-07·2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물류센터 부지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경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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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84·제주지방법원·2021-10-05·1심
피고가 도시지역의 67,990㎡ 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작성·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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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077·전주지방법원·2018-07-18·1심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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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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