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항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제3항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도2349·대법원·2013-09-12·3심
지명수배 중 경찰관에게 폭행한 사건
—
2017노126·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무죄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