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2심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1년
94초52·대구고법·1994-09-0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실효 다툼
—
2013노71·부산고등법원·2013-06-26·2심
필로폰을 투약·교부하고 단속경찰관을 매단 채 약 25분간 도주 운전을 하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음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