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공개 사건 (2심)
무죄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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