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노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2심
노회찬 의원 — 삼성 X파일 공개 사건 (2심)
무죄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집유 3년
2008고단1074·부산지방법원·2009-01-06·1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이불로 감싼 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실신시키고, 가위와 면도칼로 머리카락과 눈썹을 자르고 물고문과 목 조르기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징역 7월
2010노1·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
야간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과속 운행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처리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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