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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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노892·전주지방법원·2010-02-11·2심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경찰 조사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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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보5·인천지방법원·2008-07-14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녹취·녹화 요청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함
무죄
2011보1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
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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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보6·수원지방법원·2015-07-28
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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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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