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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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노887·전주지방법원·2017-12-08·2심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무죄
2018노371·수원지방법원·2018-03-16·2심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징역 10월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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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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