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1조
주의사항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가단51048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4·1심
경찰이 원고의 냉동창고에서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하고, 무죄 확정 전 부적절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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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43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압수된 고춧가루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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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227·부산고등법원·2001-03-21·2심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 관리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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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3796·서울고등법원·2005-07-12·2심
수출하려던 녹용전지가 세관 압수·보관 중 부패하자 소유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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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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