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25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0.29>
제2항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3항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로7·제주지방법원·1998-12-04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해 집행지휘한 것에 이의를 제기함.
실형
2008노4073·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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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518·대전지방법원·2010-05-14·2심
교사들이 전교조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에 참여·서명하고 기자회견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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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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