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98로7제주지방법원 2심1998-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받고 항소 후 취하하여 판결 확정되었으나, 판결에 실제 구금일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로7 사기 사건(1998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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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2월 24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2월 26일 구속되었고, 3월 5일 기소되었습니다.
  • 1998년 6월 2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63일을 형에 산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인 6월 3일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1998년 7월 29일 실제 구금일수인 98일만 산입하여 형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원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문에 실제 구금일수(98일)보다 많은 163일이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하여 형을 집행지휘하자 피고인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재판서 경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57조에 따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은 실제 구금되었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제도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형법 제57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재판서의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여 경정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검사가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한 집행지휘는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판결문에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은 일수가 산입되어도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으며, 검사는 실제 구금일수만 산입하여 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는 재판서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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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제 구금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이 재판서 경정 대상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제주지법 1998. 11. 9.자 98초509 결정 【주 문】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8. 2. 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1998. 2. 26. 구속되었으며, 1998. 3. 5. 같은 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이 법원 98고단388호)의 제1심법원은 변론을 거쳐, 1998. 6.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선고 당일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1998. 6. 3.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인 1998.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당초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구금일수보다 많이 산입된 것을 알고 그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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