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고단728·서울지방법원·2003-06-11·1심
피고인A가 중국인 32명에게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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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벌금
2010고합32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06·1심
구청장과 국장이 노인 표를 겨냥해 경로당에 매트를 배포하려 건설회사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매트를 사들여 뿌린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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