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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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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
식당 관리자가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5회에 걸쳐 마사지 명목으로 추행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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