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고합128·춘천지방법원·2017-09-08·1심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징역 1년
2008고단2314·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로 흉기(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협해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돈을 요구하다 체포된 사건
징역 4년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2014노1040·청주지방법원·2015-07-24·2심
냉장육 8.5톤을 신고 없이 냉동육으로 전환하고 유통기한 지난 냉장육 9.2톤 보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