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항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노671·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쌍용자동차 파업 기간 동안 노조 집행부와 함께 투쟁 전술을 수립하고 폭력 행위를 지휘·독려함
실형
2009노21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3·2심
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징역 1년 2월
2006고합6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7-02-20·1심
피고인2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피고인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함.
집유 10월
2006고합60·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
피고인 ****이 AA 직원 542명을 동원하여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정치자금 5,560만원을 기부함
징역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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