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조
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09노4466·부산지방법원·2010-06-11·2심
해외 외환중개회사와 마케팅 대리인 계약을 맺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진거래 정보를 제공하며 계좌 개설과 거래를 중개함
벌금
2010재노6·부산고등법원·2010-07-14
피고인이 좌익유족회 활동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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