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환중개회사와 마케팅 대리인 계약을 맺고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진거래 정보를 제공하며 계좌 개설과 거래를 중개함

• 피고인A는 2007년 10월 10일 해외 외환중개회사(FCM)와 'Marketing Agent'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총 거래 수수료의 25%를 받기로 약정했다.
• 피고인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진거래 관련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진거래 정보를 제공했다.
• 투자자들이 링크서비스를 통해 해외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피고인A가 소개한 계좌로 분류되도록 했고, 피고인A는 계좌 개설과 증거금 송금, 거래 연결까지 도왔다.
• 피고인A는 개설된 계좌의 거래 금액에 따라 해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의 연회원 가입비를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이 사업에 관여했다.
•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A는 외국환중개업무를 운영했다고 진술해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

피고인A는 해외 외환중개회사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마진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계좌 개설과 거래를 연결해 준 행위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단순한 홍보·마케팅인지 아니면 인가가 필요한 외국환중개업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투자자 모집과 거래 연결 행위 자체가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깨지고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공동 피고인인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등을 '외국환중개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업으로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중개'에 투자자에게 거래를 권유하고 청약을 받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A가 해외 회사와 어떤 이름의 계약을 맺었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좌 개설과 거래를 연결해 수수료를 받은 이상 이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마진거래는 위험성이 커서 인가 없는 중개업자의 무분별한 알선·권유를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 회사 측은 대표이사 개인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이트 운영과 회사 계좌로의 입금 등을 근거로 회사 업무로서 무인가 중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 직장에 입사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상 명칭이 '마케팅 대리인'이든 '소개업자'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해외 외환거래 계좌 개설과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정부 인가가 필요한 외국환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의 이런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과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