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고합958·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9·1심
장애인 이동권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고 전동휠체어로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경찰관과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함
집유 2년
2014고합37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9·1심
KTX 승무원과 시비 끝에 승강문 계단에 앉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막음
집유 6월
2015고정744·제주지방법원·2015-09-23·1심
말 8마리가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목장에 가둬두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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