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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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2심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징역 1년 6월
92노308·부산고등법원·1992-06-03·2심
지리산결사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해 타 대학 선거장소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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