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9조
미수범
제149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3-04-05·1심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징역 5년
2020고단3979·울산지방법원·2021-02-03·1심
헤어진 연인을 약 4시간 감금·폭행하고 무면허운전, 미용실 침입, 605회 전화·107회 협박 문자, 도주미수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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