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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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집유 1년 6월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징역 2년 6월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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