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

원고는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나, 시행령에 틱 장애가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장애인등록신청이 반려됨.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소속기관이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처분 취소를 구함.

하반신 마비 장애인 대학원생이 학교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겪은 불편에 대해 정신적 고통 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