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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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31560·서울행정법원·2008-04-03·1심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기재하여 생산직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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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1심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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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1758·서울행정법원·2024-05-23·1심
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장례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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