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8조
선물신고 등
제18조(선물신고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299·서울고등법원·1984-12-20·2심
북괴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4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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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204·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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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57·대구고등법원·1966-10-05·2심
교수가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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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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