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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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구합50432·서울행정법원·2026-06-24·1심
해외에 체류하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25명 피해자로부터 약 17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이 무효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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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1924·서울행정법원·2017-03-09·1심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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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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