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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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7나2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10·2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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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4915·서울행정법원·2025-03-13·1심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신고를 했으나,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 과정에서 인감이 직권말소되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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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31·청주지방법원·2004-10-15·1심
스키장비대여점 운영자가 인접 토지에 대한 경쟁자의 건축허가 무효확인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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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055·광주고등법원·2006-02-03·2심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폐기물소각장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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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6699·서울행정법원·2021-06-10·1심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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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056·대구고등법원·2017-09-22·2심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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