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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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누5025·대구고등법원·2022-05-20·2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일부 지급채무를 직권으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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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2013·서울행정법원·2010-12-16·1심
공매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배분에서 제외하여 임차보증금 배분신청 일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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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38355·서울고등법원·1998-01-13·2심
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부모 주소로 옮기고, 그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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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7593·서울행정법원·2021-10-08·1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및 절차적 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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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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