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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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노385·울산지방법원·2020-06-25·2심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 모집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징역 1년 6월
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해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
집유 1년 6월
2016노188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권 구매를 알선한 사건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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