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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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6누62711·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한국 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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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3519·서울고등법원·2021-06-24·2심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자금을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에게 빌려주어 이자소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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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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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6385·서울행정법원·2019-07-18·1심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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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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