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구241·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했으나, 관리청이 과거 연도의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함.
—
2023누30774·서울고등법원·2023-11-01·2심
망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화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
2010누2975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3-17·2심
원고들이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