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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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나105629·서울고등법원·2007-05-25·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지되자 하수급인 소외 2 회사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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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5490·청주지방법원·1996-03-13·1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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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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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617·부산고등법원·1998-08-28·2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이어 부도나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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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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