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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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가합590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7·1심
원고가 세일이앤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일이앤씨의 자금난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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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36694·서울고등법원·2010-06-10·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주지 않고, 잔금과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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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00000·대구지방법원·2007-04-20·1심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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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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