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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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노4220·수원지방법원·2009-05-07·2심
피고인이 모텔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 음란 영상을 모텔 투숙객에게 방영함.
벌금
2007고정2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09-04·1심적용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 비디오물을 모텔 손님들에게 보여줌
벌금
2011노1508·울산지방법원·2012-07-20·2심
유흥주점 실장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며 유흥종사자에게 팬티를 벗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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