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우범자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고합117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16·1심
피고인 7명이 함께 도박장을 열고 폭력으로 금원을 갈취함
집유 5년
81노2628·서울고등법원·1981-12-08·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징역 1년 6월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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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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