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와 협의해 일부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약 90억 원 부과에 대해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변동계수 적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한 뒤 재산정을 요구하고, 추가 부과 처분 취소와 납부액 일부 반환을 청구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에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까지 계획인구로 포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