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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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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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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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832·부산지방법원·2008-04-22·2심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건설 현장에 보내 일하게 한 것이 불법 근로자파견인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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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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