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다299393·대법원·2022-07-14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 간에 근로자를 전출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함
—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