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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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
출소 후 병원 직원·간호사에게 보복 협박 및 폭행,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벌금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술값을 갈취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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