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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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벌금
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징역 4월
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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