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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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도536·대법원·2006-03-23·3심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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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징역 6년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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