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도11015·대법원·2010-12-09·3심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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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0-02-12·1심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166억 원을 횡령한 사건
무죄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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