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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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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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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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