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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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5누2391·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고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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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2156·서울행정법원·2007-10-16·1심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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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3055·대전지방법원·2010-12-08·1심
원고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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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9·1심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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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8059·서울행정법원·2012-10-19·1심
원고가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며 온라인 통신망과 전자적 시스템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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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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