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환지받았으나,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음.

원고가 공업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며 진입로 부재로 건축을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건축허가 제한과 건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이 문제됨.

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소유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과세관청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