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제57조의2

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과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보상을 청구함

도로사업으로 양조장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폐업보상을 요구하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

도로 건설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원고가 온천개발 가능성과 토지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재결의 취소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중앙고속국도 건설로 토지와 온천공을 빼앗긴 원고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재결 취소와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잡종지)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