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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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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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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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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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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