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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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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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57·대전고등법원·2005-12-08·2심
소외 회사 골프장 사업 포괄 승계 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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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644·대전지방법원·2004-06-23·1심
원고가 경매, 공매,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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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369·의정부지방법원·2008-05-20·1심
원고가 골프장 사업권과 토지를 함께 사면서 지급한 대금을 토지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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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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