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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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가합9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9·1심
골프장 입회계약 체결 후 회원 권익 변경 주장 탈퇴 및 입회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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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4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12·1심
원고들이 OO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골프장이 완공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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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905·청주지방법원·2009-07-23·1심
골프장을 운영하며 기존 정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중회원 700명을 새로 모집하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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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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