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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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1004·춘천지방법원·2020-11-17·2심
모텔 업주가 청소년과 성인 남성의 혼숙을 허용한 혐의
무죄
2016노1119·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알선한 사건
실형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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