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집회의 권한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5594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1·1심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금 배분을 관리단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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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9515·부산지방법원·2021-11-26·2심
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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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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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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