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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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누3766·부산고등법원·2007-05-18·2심
주유소 영업용 잡종지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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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661·광주지방법원·2006-08-31·1심
원고 회사가 장례식장 개설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고 용도변경 신청을 수리받았으나,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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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236·광주고등법원·2008-01-10·2심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부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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